정치

#시험 방해죄

#AI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징역형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땐 징역형…응시 제한도 10년으로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11.18. 19:45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땐 징역형…응시 제한도 10년으로 강화

간단 요약

여야가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응시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조직적 부정행위 등에는 벌금 없이 징역형만 처벌하는 '시험 방해죄'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과 대학 논술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여야가 시험 부정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한정애·정청래 의원 등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영리적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고민정·김문수 의원 등이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이인선·박선원 의원 등이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8 10:52
일부 쓰레기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왜 고생해야하지? 부정 적발된 놈들은 모조리 사형시켜라. 놔두면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훤하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11:46 기준
1
2시간전
[속보] 트럼프, APEC 참석차 중국 도착…시진핑 공항서 영접
2
5시간전
[속보] 코스피, 2% 오른 5,067 마감…하루 만에 '5천피' 탈환
3
6시간전
[속보]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4
8시간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5
12시간전
[속보]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