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시험과 대학 논술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여야가 시험 부정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한정애·정청래 의원 등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영리적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고민정·김문수 의원 등이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이인선·박선원 의원 등이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