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특히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대 88.7%에서 50대 56.4%까지 떨어지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업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공개해 스스로 성별 격차를 진단하도록 유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시제가 단순히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만으로는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기에 어느 한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격차 해소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일정 기준 미달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향후 국내 정책 설계에 어떤 모델이 적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