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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폐교 위기 학교 전시성 투자 중단하고 예산 집행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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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0:24

박영서 경북도의원 "폐교 위기 학교 전시성 투자 중단하고 예산 집행 투명성 높여야"

간단 요약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관행적인 예산 낭비와 부실한 폐교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보고를 의무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행적 설계변경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1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갑니다. 박 의원은 교육 시설공사에서 낙찰률 87.74%를 제외한 잔여 예산 약 10%를 관행적으로 소진하는 설계변경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15명 이하로 줄어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 학교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전시성 시설 투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현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교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울릉지역 폐교 5곳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함께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정비 비용을 반영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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