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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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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20:50

현직 부장검사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간단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 공식적인 대응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특검의 위헌성 논란과 수사 협조 시 감면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조직 차원의 공식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공소청 내부망을 통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특검 수사 대응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협조 시 필요적 감면' 조항이 피의자 회유와 조작 수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역시 댓글을 통해 특검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특검 임명 전까지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되는 수사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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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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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8:54
사기꾼 범죄자 헌법파괴자 국민들이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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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8:48
기소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따지는게 재판 인데 ,. 기소자체가 조작이라는걸 따지는 절차가 우리나라에 있나 ... 그것도 자기가 자기사건에대해 자기가 임명한 특검으로, . 수사하기도전에 제목부터가 조작기소특검 ... 해봐라 .. 저의를 이길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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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8:40
개검 잔존세력들 개수작 떨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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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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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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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14
조작기소 특검x ->이재명 탈옥 특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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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16
미꾸라지 한마리땜시 나라가 풍전등화네~어디까지 망가뜨리려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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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08
조작 가소 특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검찰 조작해서 기소한다고 선동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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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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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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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1:57
특수검사 조직을 만드는데 현직 검사가 동료를 조작기소 주범이라고 단정짓고 수사에 임한다면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따뜻한 세상에는 행복한 세상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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