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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등 고액 체납자 1만 3천여 명 공개…체납액 9400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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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8:06

'선박왕' 등 고액 체납자 1만 3천여 명 공개…체납액 9400억 원 육박
사전 예고로 932억 원 자진 납부 유도 및 출국금지·감치 등 강력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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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97명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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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인 체납 1위는 433억여 원을 체납한 권혁 회장이며, 과징금 367억여 원을 미납한 건축왕 남헌기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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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명단 공개 사전 예고와 소명 절차를 거치며 전국 체납자 7401명이 약 932억 원을 자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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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납자에 대해 관세청 연계 수입품 압류와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제징수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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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처분을 추진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강제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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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인원이 1년 만에 급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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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로 적용되는 단계별 강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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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효과와 앞으로 확인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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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인원이 1년 만에 급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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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정 기준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정식으로 합산되고 경제적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체납 발생 1년 이상과 1000만 원 이상 요건에 가산세가 산입되면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1만 36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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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일반 세금인 지방세와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나뉩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 2069명이고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으로 각각 별도 법률에 근거해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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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자 부도와 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도 체납 규모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도율 상승으로 미납 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전세사기범들이 내지 않은 취득세가 누적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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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로 적용되는 단계별 강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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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수입물품 압류와 출국금지 등 단계적인 강제징수 조치를 취합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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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까지 추진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난 사람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과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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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효과와 앞으로 확인할 절차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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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제도는 사전 예고 단계에서 상당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최종 공개된 인원의 사후 실제 징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올해도 명단공개 사전 예고와 6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국 7401명이 밀린 세금 약 932억 원을 스스로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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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전 절차를 거치고도 최종 명단에 이름이 오른 체납자는 장기 체납과 재산 은닉 탓에 실제 징수율이 통상 1~3% 수준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공개 조치 자체만으로는 밀린 세금을 모두 돌려받기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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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동하는 전담 징수팀의 현장 추적 성과가 실질적인 환수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당국이 은닉 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체납액을 얼마나 거둬들일지가 주요 확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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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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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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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07
재산 몰수하고 해외로 내쫒아라. 초등생들도 아는 국민의 기본 3대 의무라 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 무슨 한국 국민인가? 이건 민주즤냐 사회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도 아닌, 말 그대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다른 세금체납한 놈들 또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국민이길 포기했는데무슨 국민의 자격을 누리겠다 난리인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가 행정망 이용 등 모든 혜택을 당장 중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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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34
이런 자들은 빵에 가둬 놓고 다른 노역자들과 같은 일당을 주며, 노역으로 벌어서 갚게시키면 1달도 안되서 지가 숨겨 놓은 돈이던 가족에게 빼돌린 돈이던으로 다 갚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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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58
왜놈들처럼 고문하면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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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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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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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07
잡아다 개패듯패면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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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4:02
법정구속하면 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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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6:02
14년이 지나도록 안 냈으면 체납이 아니라 탈세인데 돈 낼 마음이 없는 거다. 그냥 감옥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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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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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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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1:44
미국처럼 탈세범 깜빵집어넣으면. 바로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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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32
돈 낼때까지 수감해놓고 안풀어주면 바로 납부할껄? 안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버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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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3:23
청와대편 이래?? 왜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 나돌다 더 다닌데? 감옥 안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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