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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2심도 제동…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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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5:03

새만금국제공항 2심도 제동…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해”

간단 요약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과 환경 보전 대책 미흡을 이유로 사업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사업비 8000억 원 규모의 이 국책사업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부실하고 환경 보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조사하며 적용한 5km 범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인 13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편익보다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와 전북도가 신항만, 인입철도와 연계해 추진하던 ‘트라이포트(Tri Port)’ 구축 계획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상고 여부와 입지 변경 가능성 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21년 서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과정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의 향방은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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