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2분 5초간 통화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협력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에서 임시로 장소를 옮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내란 가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