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와 계약을 수행하는 자체조달 사업 4만 5689건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204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자체조달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 수요기관이 물품·용역·공사의 계약과 대금 지급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5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도 확인됐습니다. 시정 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에 달했으나,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와 3.1%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점검이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달청은 향후 위반 사항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