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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 위반 2049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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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9:36

조달청,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 위반 2049건 시정 요구

간단 요약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 204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일수록 위반율이 낮아져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10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와 계약을 수행하는 자체조달 사업 4만 5689건을 점검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204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자체조달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 수요기관이 물품·용역·공사의 계약과 대금 지급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가 5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도 확인됐습니다. 시정 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에 달했으나,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와 3.1%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점검이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달청은 향후 위반 사항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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