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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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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07:52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최장 20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및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의 요청 이후 각 당의 후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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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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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05
이미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본인 사건들을 수사할 검사를 자신이 임명, 수사토록 하여 조작기소로 결론 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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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10
어제는 욕 먹어도 사람들 행복보는 재미로 일한다더니, 네가 이래서 욕 먹는 거. 국민 혈세로 방탄 무장을 하겠다. 그것도 애들 수능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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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05
걍 남자답게 재판 받으세요 죄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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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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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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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58
얘. 말로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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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53
ai수능대책보다 찢에겐 조작?기소특검법이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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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07
지도자와 민주당은 법과 국민앞에심판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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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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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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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50
사악한 전과자놈이 나라를 개판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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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3:11
자신이 지은 죄를 뒤엎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자신이 지은 죄를 수사한 대상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관을 재판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기형적인 세상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대령통이 된 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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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22:49
피의자가 직접 조작이라고 떠들면서 재판을 조사하는 나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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