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및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의 요청 이후 각 당의 후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정치권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