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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야권 "조희대 탄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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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9. 18:39

대법원,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야권 "조희대 탄핵" 반발

간단 요약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의 다음 주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만으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그간 사법개혁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국민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같은 날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점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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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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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8:52
조희대랑 밥먹고 진작에 처리 안한 법사위원들 니들이 책임져라 특히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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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8:49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했다ᆢ 내귀를 의심했다. 악마의얼굴에 천사의 화장을 하면 천사가 된다는 논리. 위헌ㆍ위법한 계엄을 합법적으로 보이게끔 포장하는 행위를 이따위로 보다니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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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8:42
이성윤의원은 조희대 탄핵이 그렇게 급했으면 정청래의원이 당대표일때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진짜 국회의원을 왜 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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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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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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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0:33
조요토미 내란부역자 역사의 죄인.. 어떤식으로든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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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9:54
내 이랄줄 알았다. 오세후이 추경호카지 풀어주고 박성재 형량 깎아주고...일련의 빌드업 이었던거지. 이런 법비들 꼬라지를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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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09:22
대한민국에는 인민정권이 들어서면 결국망하고 혈세나펑펑쓰면서 수천조빚이나 청년들에게 안겨주는것이다. 인민로동당 서울주재 사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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