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부천시의 주택공급과 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부천의 원도심 정비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부천대장 3기 신도시의 생활SOC 확충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기존 33.3%에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도서관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정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와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이 겹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음벽 설치에만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내 소음 기준을 45dB로 완화하고 1층 주민공동시설을 높이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부천형 역세권 결합정비(2만㎡ 이상)와 미니뉴타운(10만㎡ 이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은하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의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자체장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지자체에 신속히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