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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사상 첫 정상회담…핵확산 방지 평화선언에도 실질적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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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4:36

미·중·러 사상 첫 정상회담…핵확산 방지 평화선언에도 실질적 대책은 부재

간단 요약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정상이 중국 선전에서 만나 핵확산 방지 등 4개 항목을 담은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군축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유엔 개혁, 정제 석유제품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지양, 핵 위험 및 핵확산 방지를 골자로 하는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핵군축 논의가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빠져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약 5,000기와 5,4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약 620기 수준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미·러 간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만료되면서 핵무기 감시를 위한 법적 장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번 선언에 포함된 ICC 관할권 남용 지양 문구는 러시아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 혐의를 이유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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