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3건 중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며, 이 판단을 두고 대법관 9대 3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이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극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권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