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첫 법안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부상당한 본인이나 유족을 위해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국보법 위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인원을 두고 국회는 926명, 국가보훈부는 635명으로 추산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입 특별전형 등 일체의 교육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