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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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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1. 01:41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 두고 논란

간단 요약

민주유공자법이 2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과 대상자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첫 법안 발의 이후 26년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부상당한 본인이나 유족을 위해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국보법 위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인원을 두고 국회는 926명, 국가보훈부는 635명으로 추산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입 특별전형 등 일체의 교육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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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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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6:59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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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16:56
선전 선동에 속아 개판만든 국민들도 다음 총선에 대해 깊이 생각할때 몰표 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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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0 16:55
그저 눈에 보이는건 그놈에 운동권 운동권 참전용사나 4.19희생자 얘기는 기사 어디도없네 그리고 운동권 특혜법이 뭐냐 저게 말이라고 써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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