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조적 과잉생산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추가적인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약 67조 원) 이상을 투자하라고 요구하며, 불참 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러한 대미 투자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1월 만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조사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