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적자가 약 42억 3000만 달러(약 6조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로 대거 들여오고, 저가 전략을 앞세운 BYD 등 중국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급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완성차 시장의 잠식이 부품과 소재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충격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요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본 관세 8%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은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오는 23일부터 관련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