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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긴 코레일 기관사 면직 정당…법원 '도덕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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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3. 07:27

음주운전 숨긴 코레일 기관사 면직 정당…법원 '도덕성 중요'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관사가 해고됐습니다.

법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직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10월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운송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인사규정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지난 4일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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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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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2:16
철도공사가 잘못했네 겨우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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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2:29
파면도 아니고 면직이면 아직도 월급 받으며 놀고 먹고 있다는거 아닌가?? 이넘은 심심하기도 하고 수당이나 더 챙기려 소송까지 낸 것이고.. 뻔뻔하고 파렴치한 넘들이 기세등등하고 큰소리치며 지 꼴리는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 맞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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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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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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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2:39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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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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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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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2:41
술은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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