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직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10월 당연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운송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인사규정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지난 4일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