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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연금 내도 배우자 사망하면 깎이는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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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3. 07:56

부부 모두 연금 내도 배우자 사망하면 깎이는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확산

간단 요약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수급권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본인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중복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권리가 생기면 이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노후 빈곤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는 중복수급권자는 2025년 기준 20만 8,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2만 3,994명 대비 4년 만에 67.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30%만 추가 지급되고 나머지 70%는 소멸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 액수가 더 커서 이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평생 납부해 쌓은 노령·장애연금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정지됩니다.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경우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가 부부인 경우, 사별 시 감액 없이 양쪽 연금을 100%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제도 간 격차가 큽니다. 정부는 2007년 유족연금의 20%를 얹어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6년 30%로 비율을 높였으나, 여전히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 4,044원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에 달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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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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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1:25
이러니 국민연금이 쓰레기지. 수십년간 x빠지게 넣어봤자 하나 죽으면 다 깍고. 이건 남아있는 사람 죽으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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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1:25
이래서 국민연금 부부가입이 망설여지는 이유임. 다른연금과 형평성이 맞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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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1:27
공무원이 법을 만들다보니 이런일이 생기지 국민연금 가입자도 공무원 연금처럼 같이 대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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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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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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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4
중국인들한텐 그렇게 퍼주면서 ㅋㅋㅋ 셰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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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4
유족연금 본인 연금 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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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6
세금은 이중과세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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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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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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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25
공무원처럼 본인것도 받고 유족연금은 60% 받게 바꿔야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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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29
내 연금 나중에 줄 능력없는 정부야.. 국민연금 젊은층에 받는거 이제라도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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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35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을 위해서 억울해 보이지만 이런 장치들이있다.소득연계감액제도또한 그중하나다.소득이 많으면 일부금액을 깍는제도다.멋도 모르는 이재명이 높은 소득자에게도 깍는 한도를 높여서 10만명 고소득자에게 기금을 돌려줬다.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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