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중복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권리가 생기면 이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노후 빈곤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겹치는 중복수급권자는 2025년 기준 20만 8,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2만 3,994명 대비 4년 만에 67.9%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30%만 추가 지급되고 나머지 70%는 소멸합니다. 반대로 유족연금 액수가 더 커서 이를 선택할 경우, 본인이 평생 납부해 쌓은 노령·장애연금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정지됩니다.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경우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와 직역연금 가입자가 부부인 경우, 사별 시 감액 없이 양쪽 연금을 100%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제도 간 격차가 큽니다.
정부는 2007년 유족연금의 20%를 얹어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6년 30%로 비율을 높였으나, 여전히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합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 4,044원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