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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코레일, '신체검사' 이유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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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3. 07:57

장애인 전형 합격했는데…코레일, '신체검사' 이유로 합격 취소

간단 요약

지난 5월 코레일 장애인 전형에 합격한 A씨가 신체검사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 측은 직무와 무관한 기준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사무영업 직렬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A씨가 한 달 만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신체검사 결과 A씨의 시력이 철도안전법상 ‘신호기 등 취급업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영업 직렬에 운전 분야 신체검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업무가 안전과 직결되지 않음에도 형식적인 기준을 내세워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장애인 차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월의 곽예람 변호사는 이를 두고 "직무와 무관한 기준을 이유로 합격자를 내쫓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임용권자가 채용 거부 시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직무 수행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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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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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1
당연한거 아닌가? 이게 뉴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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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32
규정대로 해요 안내를 안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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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24
원래다들 그런거아닌가 한 업무에만 특정되는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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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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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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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23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애가 있으면 현장에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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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38
장애인전형을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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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37
그럼 왜 장애인 전형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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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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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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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24
시력이 문제라면 처음부터 불합격 처리했어야지.처음에 합격 시켰다가 불합격 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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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8
담당변호사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라고 따지면 안된다!! 한달전에 장애인전형으로 들어온 직원이 여직원 살인한거 다 잊엇냐? 형식적으로 장애인 떠안고 일할수밖에 없는게 당연한거아니냐? 뭘 자꾸 더 바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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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2 23:10
뮈하는 짓이지. 보여주기 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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