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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저작물 이용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26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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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3. 08:22

AI 학습 저작물 이용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26일 공청회 개최

간단 요약

문체부가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그랑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리며, 사전 질의는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및 저작권 양도 표준계약서안을 공개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번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연구 배경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황지원 변호사가 계약서안과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타워1 24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고시할 계획입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가 저작권자와 AI 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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