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째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1%로 작년 연간 상승률에 육박하며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23.01%), 수원시 영통구(19.29%), 광명시(19.08%) 등 경기 남부권과 성북구(17.76%), 서대문구(15.03%) 등 서울 중하위권 지역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세를 보이며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할 경우 시세 20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4억 원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결정은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 확대를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유세 부담은 향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