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사건 경찰 허위 종결 처리 구속영장

제주 한림읍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5월 15일 접수됐다. 담당 경찰관은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성은 신고 101일 만인 8월 24일, 신고 지점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찰관은 애초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초기 단서였던 CCTV 118대 영상도 보존 기한을 넘겨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긴급성이 부족하다며 그를 풀어줬다.

석방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5일 다시 열린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와 국가수사본부장은 잇따라 사과했고, 이중 확인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맞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