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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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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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01.
사건의 전말
배경
2024년 8월 텔레그램 단체방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량 유포가 드러나며 전국 단속과 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24년 8월 MBC 보도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인과 동창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학교와 대학 명단이 퍼졌고 22만명 참여가 거론되며 전국 현상으로 번졌다. 경찰청은 7개월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랑스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국회는 9월 26일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을 7년으로 올리고, 소지와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개
대학과 지인을 노린 딥페이크방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며 구속기소와 실형 선고가 이어졌다
인천지검은 대학 동문과 지인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8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은 피해자 1,200여 명의 개인정보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으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하며 수사를 넓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판단을 반복했다.
현재
법원이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 실형을 유지한 가운데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서울고법은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인천지검에서는 별도의 8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처벌 수위가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배경
2024년 8월 텔레그램 단체방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량 유포가 드러나며 전국 단속과 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24년 8월 MBC 보도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인과 동창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대량 유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학교와 대학 명단이 퍼졌고 22만명 참여가 거론되며 전국 현상으로 번졌다. 경찰청은 7개월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랑스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국회는 9월 26일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을 7년으로 올리고, 소지와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개
대학과 지인을 노린 딥페이크방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되며 구속기소와 실형 선고가 이어졌다
인천지검은 대학 동문과 지인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8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은 피해자 1,200여 명의 개인정보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으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하며 수사를 넓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는 판단을 반복했다.
현재
법원이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 실형을 유지한 가운데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서울고법은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인천지검에서는 별도의 8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처벌 수위가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전문가·학계
전문가·학계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에서 성인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단체
시민단체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박
알았든 몰랐든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
알았든 몰랐든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박
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오선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
오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알면서가 들어갈 때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뿐더러 악용 사례를 막기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알면서가 들어갈 때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뿐더러 악용 사례를 막기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오선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
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텔레그램 유포 폭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학교·지인 여성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대량 유포돼 온 사실이 2024년 8월 MBC 보도로 드러났다. 피해 학교·대학 명단과 지도가 온라인에 퍼지고 22만명 참여가 거론되며, 지인 사진을 무단 수집해 합성하는 범행이 전국 현상으로 공론화됐다.
텔레그램 유포 폭로 타임라인
24/08/24· 시작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에 재계 총수 대거 동행24/08/25· 1일 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조사 착수24/08/26· 2일 뒤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학교 명단, 개인 신상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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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부 단속·프랑스 공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착수하고, 텔레그램에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9일 파벨 두로프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196건을 집계해 179건을 수사의뢰했다.
정부 단속·프랑스 공조 타임라인
24/08/28· 시작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나선다24/08/28· 시작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196건…'적발 시 학폭 처벌'24/08/28· 시작
교실로 퍼진 '딥페이크 피해'…'학폭 해당' 179건 수사 의뢰
3-3. 처벌법 개정
9월 26일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241명으로 통과시켰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청 처벌에 붙었던 '알면서' 문구는 가해자 면죄부 우려로 하루 만에 빠졌다.
처벌법 개정 타임라인
24/09/24· 시작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24/09/25· 1일 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법사위 통과(종합)24/09/25· 1일 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 소지·시청 징역형…법사위 통과
3-4. 가해자 검거·실형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2025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4월 항소심도 형을 유지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 명이었다. 경찰 집중단속으로 7개월간 963명이 검거되고 59명이 구속됐으며, 4월에는 여성 연예인을 노린 딥페이크방 운영자 13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가해자 검거·실형 타임라인
25/04/11· 시작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심에서도 실형 선고
25/04/22· 11일 뒤
'지인 능욕방' 운영한 8명,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