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태

2023년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8월 3일에는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차량과 흉기로 14명을 다치게 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서현역 사건 직후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쏟아졌다. 경찰청은 8월 4일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장소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검찰은 조선과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선은 2024년 9월, 최원종은 11월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살인예고 글은 약 400건 접수됐고 170여 명이 검거됐는데 절반 이상이 10대였다. 사건 이후 신고를 받고도 소홀히 대응한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 경찰관 두 명이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이후 경찰 초동대응 책임을 묻는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