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국회 통과…2026년 1월 시행 예정
뉴스보이
2024.1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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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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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26일 세계 두 번째 AI 관련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산업 육성, 위험 예방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 안전성 확보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의 글로벌 AI 리더십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