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기본법은 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이달 공개, 신뢰와 혁신 균형 필요
뉴스보이
2025.08.08. 16:06
뉴스보이
2025.08.08. 16: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I 기본법 하위법령 이달 공개, 고영향 AI 기준 포함됩니다.
업계는 준비 기간 부족 우려, 과태료 유예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법령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될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위법령에는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AI 투명성 확보,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위법령 공개 지연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클라우드 비즈니스 기업들은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항 적용 유예 등 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