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고영향AI 기준 신중 마련' 강조
뉴스보이
2025.0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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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8: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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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합니다.
이 법은 AI 산업 육성과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여 세계 두 번째로 체계적인 AI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영향AI와 생성형AI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외 입법 동향에 맞춰 정립할 것입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법안이 AI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