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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뉴스보이
2025.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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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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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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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1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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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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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엄 선포 보고 후 국회 미통보, CCTV 영상 편파 제공 등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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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왜 구속되었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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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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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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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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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여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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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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