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부천 시장 돌진 21명 사상, 운전자 구속 및 진술 번복
뉴스보이
2025.11.15. 17:48
뉴스보이
2025.11.15. 17:48
운전자, 왜 진술을 바꿨나?
1
부천 전통시장에서 1t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함
2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됨
3
A씨는 구속 심사 과정에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하다고 주장함
4
이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운전에 지장 없다"고 진술했던 것과 상반됨
5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김
사고 운전자의 지병, 어떤 의미인가?
모야모야병이란 무엇인가요?
심신미약·심신상실은 무엇인가요?
운전자 진술 번복의 배경은?
모야모야병이란 무엇인가요?
•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고, 그 대신 실핏줄 같은 비정상 혈관이 생기는 희귀 뇌혈관 질환입니다. 병명은 '안개처럼 뿌연 혈관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
이 질환이 심해지면 일시적 마비, 언어 장애, 어지럼증, 뇌경색 또는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은 무엇인가요?
•
형법상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를, 심신미약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 진술 번복의 배경은?
•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모야모야병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병이 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 언급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모야모야병이란 무엇인가요?
•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고, 그 대신 실핏줄 같은 비정상 혈관이 생기는 희귀 뇌혈관 질환입니다. 병명은 '안개처럼 뿌연 혈관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
이 질환이 심해지면 일시적 마비, 언어 장애, 어지럼증, 뇌경색 또는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은 무엇인가요?
•
형법상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 이러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를, 심신미약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 진술 번복의 배경은?
•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모야모야병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구속 심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지병이 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일각에서는 A씨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받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 언급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부천시
#모야모야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트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