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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헌법존중 TF '절제' 강조
뉴스보이
2025.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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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8:29
김민석 총리, TF 활동 '절제' 강조 왜?
1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활동에 '원칙과 절제'를 강조함
2
TF 조사는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3
총 48개 중앙 행정 기관별 TF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내달 12일까지 내부 제보센터를 운영함
4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조사 결과를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5
김 총리는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임명권자가 있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서울시장 출마설은 거듭 부인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왜 만들어졌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출범 배경은?
TF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출범 배경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
김민석 총리는 특검 등 관련 조사가 지연되면서 인사 시점과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여 공직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TF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와 48개 중앙 행정 기관별 TF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별 TF는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으로 꾸려졌으며, 외부 자문단 중에는 법조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각 TF는 내부에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 방문,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책임지며, 국방부, 경찰청 등 의혹이 많은 기관은 대규모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출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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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 사회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에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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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는 특검 등 관련 조사가 지연되면서 인사 시점과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여 공직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TF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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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와 48개 중앙 행정 기관별 TF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별 TF는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으로 꾸려졌으며, 외부 자문단 중에는 법조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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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TF는 내부에 제보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 방문,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아 조사를 책임지며, 국방부, 경찰청 등 의혹이 많은 기관은 대규모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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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