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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3 박진경 유공자 취소 지시
뉴스보이
2025.12.15. 10:11
뉴스보이
2025.12.15. 10:11
박진경 유공자 취소, 어떻게 진행되나?
1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함
2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상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 지시 후 상훈법 제8조 '거짓 공적' 적용을 검토 중임
3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며, 서훈 취소 시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 취소됨
4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이 승인한 바 있음
5
4·3 단체 및 제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비판이 대통령 지시의 배경이 됨
박진경 대령, 그는 누구인가?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4·3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4·3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며 무자비한 토벌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
역사학계와 4·3 단체들은 박진경의 강경 진압이 제주 4·3을 장기화하고 끔찍한 유혈 사태로 몰고 간 결정적 계기이자, 그를 제주를 피로 물들게 한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 41일 만인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의 총탄에 암살당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
박진경 대령은 암살 후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되었으며, 이 훈장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높은 등급의 훈장입니다. 그의 유족은 이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지난 10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
서울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는 학살 책임자를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는 취소가 어렵다"며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부의 입장이 나온 지 나흘 만인 15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상훈법 제8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를 적용하여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4·3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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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제주도민 30만 명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며 무자비한 토벌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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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와 4·3 단체들은 박진경의 강경 진압이 제주 4·3을 장기화하고 끔찍한 유혈 사태로 몰고 간 결정적 계기이자, 그를 제주를 피로 물들게 한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임 41일 만인 1948년 6월 18일 부하들의 총탄에 암살당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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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은 암살 후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되었으며, 이 훈장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높은 등급의 훈장입니다. 그의 유족은 이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지난 10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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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는 학살 책임자를 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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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는 취소가 어렵다"며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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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부의 입장이 나온 지 나흘 만인 15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상훈법 제8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를 적용하여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박진경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상훈법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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