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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논란
뉴스보이
2025.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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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6:52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되나?
1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함
2
이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현행법상 취소가 어렵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의 직접 지시임
3
국방부는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인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 중임
4
제주도는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설치함
5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가유공자 지정에 유감을 표하며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을 강조함
박진경 대령, 왜 논란인가?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제주 4.3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은?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법적 쟁점은?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제주 4.3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던 김익렬 중령의 후임으로, 무장대 토벌을 명분으로 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며 사태를 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그는 폭도와 양민을 구분하지 않는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하여 부임 한 달여 만에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체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그가 "제주도민 30만 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은?
•
박진경 대령은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고, 전몰군경으로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유족은 이 무공훈장을 근거로 지난 10월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이를 승인하여 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
하지만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는 제주 4.3 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2'에서 박 대령이 '자유의 투사'로 묘사되는 등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법적 쟁점은?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초기에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절차적 검토를 마쳤으나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실은 상훈법 제8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의 공적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평가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누구이며, 제주 4.3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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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던 김익렬 중령의 후임으로, 무장대 토벌을 명분으로 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며 사태를 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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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폭도와 양민을 구분하지 않는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전개하여 부임 한 달여 만에 수천 명의 제주도민을 체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그가 "제주도민 30만 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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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은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고, 전몰군경으로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유족은 이 무공훈장을 근거로 지난 10월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가보훈부는 이를 승인하여 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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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3 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는 제주 4.3 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2'에서 박 대령이 '자유의 투사'로 묘사되는 등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의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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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초기에는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절차적 검토를 마쳤으나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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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실은 상훈법 제8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박 대령의 공적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평가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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