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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외압 의혹 특검, 강제수사 착수
뉴스보이
2025.12.23. 13:43
뉴스보이
2025.12.23. 13:43
특검, 쿠팡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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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쿠팡 사무실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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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쿠팡 관련 첫 강제수사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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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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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항고 기록 일체를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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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압 의혹 수사와 더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적정성까지 재검토하는 '투 트랙' 수사로 진행됨
쿠팡 퇴직금 논란, 왜 불거졌을까?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은 어떻게 불거졌나요?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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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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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으로 인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발생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일 차'로 다시 계산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관련 개념을 별도로 소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은 어떻게 불거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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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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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중요 증거물 누락 및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이유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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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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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으로 인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발생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일 차'로 다시 계산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관련 개념을 별도로 소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은 어떻게 불거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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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4년 4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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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중요 증거물 누락 및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이유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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