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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뉴스보이
2025.12.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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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8:30
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제재하나?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함.
2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규 도입함.
3
담합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기준을 높임.
4
대리점 부당 간섭, 위치정보 유출 방지 미흡 등에도 과징금 한도를 크게 높임.
5
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를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함.
경제형벌 합리화, 왜 추진되었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문제의식
기존 형벌 제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추진 경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문제의식
•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형벌 제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
•
기존 경제형벌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은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국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
또한,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추진 경과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110개 규정을 손질하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개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2차 방안은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전적 책임 강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3차 개편 과제도 발굴하고, 개정·입법에 속도를 내어 경제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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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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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형벌 제도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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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제형벌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은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국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은 한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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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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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110개 규정을 손질하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개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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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2차 방안은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금전적 책임 강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3차 개편 과제도 발굴하고, 개정·입법에 속도를 내어 경제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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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