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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뉴스보이
2025.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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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6:20
불공정행위 과징금, 왜 대폭 오르나?
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함
2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물린다는 방침임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됨
4
정액 과징금 한도도 대폭 강화되며,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될 예정임
5
다만, 개정안은 법 발효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어 현재 심의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임
경제형벌 합리화, 왜 추진되나?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배경은?
과징금 상향의 주요 내용은?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전환은 무엇인가요?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배경은?
•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특정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했습니다.
•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위법 행위 억제를 위해 형벌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확대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징금 상향의 주요 내용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합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국내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합니다.
•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한, 대리점 부당 간섭 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담합 정액 과징금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르는 등 정액 과징금 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전환은 무엇인가요?
•
이번 개편안은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동물미용업자가 인력 현황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의 벌칙을 폐지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합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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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존 형벌 중심의 제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특정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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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위법 행위 억제를 위해 형벌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확대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징금 상향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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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합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국내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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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한, 대리점 부당 간섭 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담합 정액 과징금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르는 등 정액 과징금 한도도 대폭 강화됩니다.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전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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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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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동물미용업자가 인력 현황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의 벌칙을 폐지하는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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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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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