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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확정
뉴스보이
2026.01.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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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10:01
합병 후 하늘길, 어떻게 재편될까?
1
국토부와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을 완료함
2
인천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 인천 시애틀은 알래스카항공, 인천 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선정됨
3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투입됨
4
인천 괌, 부산 괌, 광주 제주 등 일부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됨
5
선정된 항공사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임
항공사 합병, 왜 노선 재편이 필요한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배경은?
대체항공사 선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배경은?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 시장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각국 경쟁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항공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총 34개 노선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시정조치는 합병 승인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대체항공사 선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나?
•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 마일리지 제도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감독하며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합니다.
•
대체항공사 선정은 이러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을 담당했습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적용하여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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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 시장의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각국 경쟁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합병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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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항공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총 34개 노선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시정조치는 합병 승인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대체항공사 선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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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수 축소 제한, 마일리지 제도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감독하며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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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항공사 선정은 이러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을 담당했습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적용하여 항공사별 제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