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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한전 입찰 담합, 효성·HD현대 임직원 구속
뉴스보이
2026.0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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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22:38
전력설비 담합, 왜 또 구속?
1
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와 HD현대일렉트릭 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2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67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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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4
검찰은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여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5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전력설비 담합, 어떻게 시작되었나?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고발은?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무엇인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고발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고발이 이번 검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발된 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담합 규모가 공정위 판단인 5600억원보다 큰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지난해 12월에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무엇인가?
•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로, 그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기요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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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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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고발이 이번 검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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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발된 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담합 규모가 공정위 판단인 5600억원보다 큰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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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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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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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로, 그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기요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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