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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담합, 효성·HD현대 임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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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12. 22:38

한전 입찰 담합, 효성·HD현대 임직원 구속
전력설비 담합, 왜 또 구속?
1
법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와 HD현대일렉트릭 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2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67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음.
3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4
검찰은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여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함.
5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전력설비 담합, 어떻게 시작되었나?
down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고발은?
down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down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무엇인가?
leftTalking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고발은?
rightTalking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에게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고발이 이번 검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leftTalking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나?
rightTalking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발된 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담합 규모가 공정위 판단인 5600억원보다 큰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leftTalking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로, 그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전기요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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