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하면 개혁 아냐" "AI 기본법 전면 시행, 벤처·스타트업 혼란 최소화해야"
뉴스보이
2026.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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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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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정 및 개혁 과제 속도전 당부와 함께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우려 경청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 및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혁이 명분과 대의에만 매달려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추진 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스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강제 송환 방침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국민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키우고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책이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벤처, 스타트업 등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