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모욕' 단체에 "인면수심, 격리해야"

뉴스보이

2026.0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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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09:53

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모욕' 단체 강력 비판 및 경찰 수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를 향해 "인면수심"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이 대통령은 해당 단체의 행위를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임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말 미신고 집회에서 '위안부상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을 펼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며, 압수수색도 진행함

김 대표는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위안부 피해자 모욕 논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와 논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활동과 주장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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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아래 자행된 전쟁 범죄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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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 인권 문제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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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상징물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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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활동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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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김병헌 대표가 이끄는 보수 단체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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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학교 인근에서 모욕적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를 이어가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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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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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 왜곡 및 특정 집단 모욕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