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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2심도 벌금형 유지
뉴스보이
2026.02.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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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2:52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항소심 벌금 1500만원 유지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유지함
2
서울서부지법은 검찰과 문다혜 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500만원을 확정함
3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4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음
5
또한 약 5년간 3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여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인정됨
문다혜 씨 사건,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었나?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불법 숙박업 운영의 실체는?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은?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
2024년 10월 5일 새벽,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약 18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의 실체는?
•
문다혜 씨는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총 3곳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통해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이 1심 재판부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은?
•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 장기간 불법 숙박업 운영 및 매출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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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5일 새벽,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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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약 18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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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는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 총 3곳을 미신고 숙박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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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통해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이 1심 재판부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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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 장기간 불법 숙박업 운영 및 매출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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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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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