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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과징금 112억
뉴스보이
2026.03.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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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2:38
벤츠, 리콜 배터리 은폐로 공정위 제재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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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독일 본사 및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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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는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은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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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E, EQS 전기차 판매 시 CATL 배터리 탑재된 것처럼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하여 소비자를 기만함
4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이후에야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공개함
5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함
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배터리 제조사 정보 은폐의 배경은?
파라시스 배터리,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공정위의 제재와 그 의미는?
소비자 피해와 벤츠의 입장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 은폐의 배경은?
•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모델 판매 지침에 실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습니다. 대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고, 딜러사에는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는 CATL이 2024년 기준 세계 배터리 셀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술력과 인지도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 어떤 문제가 있었나?
•
파라시스 배터리 셀은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된 벤츠 전기차 중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습니다.
•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 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사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3천대의 차량이 판매되었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그 의미는?
•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배터리 셀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 법률상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누락·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딜러사를 통한 기만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임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비자 피해와 벤츠의 입장은?
•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 파라시스 셀 모델의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의결을 존중하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은폐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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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모델 판매 지침에 실제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누락했습니다. 대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고, 딜러사에는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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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CATL이 2024년 기준 세계 배터리 셀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술력과 인지도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 어떤 문제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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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시스 배터리 셀은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었습니다. 국내 판매된 벤츠 전기차 중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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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 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사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3천대의 차량이 판매되었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의 제재와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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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배터리 셀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 법률상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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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누락·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딜러사를 통한 기만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임을 확인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소비자 피해와 벤츠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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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 파라시스 셀 모델의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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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공정위 의결을 존중하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츠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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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