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8위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설 부인…개편 논의는 지속
뉴스보이
2026.03.11. 22:07
뉴스보이
2026.03.11. 22:07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에 '사실무근' 공식 입장
1
한 언론이 청와대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검토 및 이재명 대통령 보고 예정 보도를 함
2
보도 내용은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포함함
3
청와대는 3월 11일 강유정 대변인 공지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4
청와대는 제도 도입 시 혼란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내용도 전해짐
5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으로 법조인 자격제도 개편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
사법시험 부활, 왜 다시 논의되나?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의 목적은?
로스쿨 제도의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
청와대 내부 검토가 이루어진 배경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의 목적은?
•
사법시험은 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었으나, 장기간 고시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와 교육 중심 전환 필요성으로 2017년 폐지되었습니다.
•
대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
•
로스쿨은 높은 학비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실력만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검토가 이루어진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정수석실에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실제 내부 검토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
또한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제도 개편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의 목적은?
•
사법시험은 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 방식이었으나, 장기간 고시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와 교육 중심 전환 필요성으로 2017년 폐지되었습니다.
•
대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비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
•
로스쿨은 높은 학비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실력만 있다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검토가 이루어진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정수석실에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실제 내부 검토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
또한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제도 개편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청와대
#사법시험
#이재명
#강유정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