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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친 악플러, 성폭력법 위반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3.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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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친 향한 '젓가락' 악플, 검찰 송치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모친에게 '젓가락' 표현을 사용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됨
2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함
3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함
4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5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경찰의 처분을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밝힘
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 그 배경은?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란?
'미러링' 악플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이유는?
초기 수사 불송치, 번복된 이유는?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란?
•
이번 악성 댓글 논란의 발단은 2022년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와 '젓가락'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온라인상에서 '미러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러링' 악플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이유는?
•
남성 A씨는 이준석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미러링)하여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는 선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되돌려주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 또한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기 수사 불송치, 번복된 이유는?
•
이 사건은 처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으며, 지난해 11월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초기 수사 결과였으며, 당시에는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그러나 이후 이준석 대표의 고소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올해 1월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 간의 법리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최종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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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악성 댓글 논란의 발단은 2022년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신체 일부와 '젓가락'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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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온라인상에서 '미러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러링' 악플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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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이준석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미러링)하여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는 선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되돌려주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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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 또한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초기 수사 불송치, 번복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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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으며, 지난해 11월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초기 수사 결과였으며, 당시에는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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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이준석 대표의 고소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올해 1월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 간의 법리 해석이나 증거 판단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최종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강서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