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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9년 공석 해소될까…여야 추천 방식 이견 팽팽
뉴스보이
2026.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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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11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
1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요청함
2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초대 이석수 감찰관 사퇴 이후 9년여간 공석 상태임
3
여야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4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미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힘
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감찰 대상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부적절하며, 야당 합의로 3인 추천을 요구함
특별감찰관, 왜 9년째 공석인가?
특별감찰관이란?
9년 공석의 배경은?
후보 추천 방식, 왜 쟁점인가?
특별감찰관이란?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특수관계인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이 제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권력 감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9년 공석의 배경은?
•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건으로 사퇴한 이후 9년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천이 불발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약속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방식, 왜 쟁점인가?
•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추천 몫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2015년 초대 감찰관 임명 당시에는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추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거나 야당이 3명 모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명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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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특수관계인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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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권력 감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9년 공석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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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건으로 사퇴한 이후 9년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천이 불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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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약속했으며, 취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방식, 왜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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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추천 몫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 2015년 초대 감찰관 임명 당시에는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추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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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거나 야당이 3명 모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명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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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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