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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식품업계 짬짜미 기소
뉴스보이
2026.04.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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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식품업체 임직원 2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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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임직원 22명, 전분당협회장 1명 등 총 25명이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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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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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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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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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는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되어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공범 재판 경과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임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어떻게 가능했나?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담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담합의 경제적 배경과 기업의 이득은?
과거 유사 담합 사건과 기업의 대응 방식은?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하는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총칭합니다. 이는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원료입니다.
•
또한, 산업용 전분은 제지나 섬유 생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전분당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옥수수기름이나 가축용 사료 생산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전분당은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담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전분당 업체들은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공모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입찰 성공 경험이 전방위적인 담합 확대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조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배신자'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공문을 함께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의 경제적 배경과 기업의 이득은?
•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통상 4~5% 수준인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담합 이전 대비 전분 가격 최고 73.4%, 당류 가격 최고 63.8%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
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기준 39.05%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과거 유사 담합 사건과 기업의 대응 방식은?
•
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수사에 앞서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과 5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도 수사하여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반복되는 담합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업체들은 수사에 대비하여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담합 사건에서 실형을 산 사람이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빠졌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법망을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분당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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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원료로 하는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총칭합니다. 이는 과자,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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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용 전분은 제지나 섬유 생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전분당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옥수수기름이나 가축용 사료 생산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전분당은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담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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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업체들은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공모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입찰 성공 경험이 전방위적인 담합 확대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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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조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배신자'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공문을 함께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담합의 경제적 배경과 기업의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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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통상 4~5% 수준인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담합 이전 대비 전분 가격 최고 73.4%, 당류 가격 최고 63.8%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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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10월 기준 39.05%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과거 유사 담합 사건과 기업의 대응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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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전분당 담합 수사에 앞서 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과 5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도 수사하여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반복되는 담합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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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수사에 대비하여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담합 사건에서 실형을 산 사람이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로 빠졌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법망을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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