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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록수' 빚 추심 비판…입법 해결 촉구
뉴스보이
2026.05.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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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 지적
1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20년 넘은 장기 연체채권 추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2
대통령은 카드사태 당시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함
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나, 상록수는 주주 동의 문제로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함
4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함
5
국무회의 중 신한카드와 하나은행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함
2003년 카드대란과 '상록수'의 탄생, 그리고 '새도약기금'의 등장 배경은?
2003년 카드대란이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설립 목적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2003년 카드대란이란?
•
2003년 카드대란은 신용카드 남발과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며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 대규모 세금 지원을 포함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설립 목적
•
'상록수'는 2003년 10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입니다. 이는 금융권 스스로 부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
상록수는 유동화전문회사(SPC) 형태로 운영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추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이 장기간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공적 배드뱅크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99.4%에 달하는 대다수 금융기관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록수와 같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는 주주 동의 문제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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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카드대란은 신용카드 남발과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며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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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 대규모 세금 지원을 포함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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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는 2003년 10월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입니다. 이는 금융권 스스로 부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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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는 유동화전문회사(SPC) 형태로 운영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추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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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이 장기간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공적 배드뱅크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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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에 달하는 대다수 금융기관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록수와 같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는 주주 동의 문제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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