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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상민 2심 9년 증형,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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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8:10

12·3 비상계엄: 이상민 2심 9년 증형,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 사법 판단 현황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음
2
이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재판부는 책임 회피 태도와 위증을 가중 사유로 판단함
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목적 요원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
4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것임
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진행 중임
12·3 비상계엄, 왜 위헌·위법적 판단을 받았나?
down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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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왜 형량 늘었나?
down
노상원 전 사령관의 역할과 의미는?
down
다른 관련 인물들의 재판은?
leftTalking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은?
rightTalking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포함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당시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소극적 목적에 한해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이러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위헌·위법적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이상민 전 장관, 왜 형량 늘었나?
rightTalkin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를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입니다.
leftTalking
노상원 전 사령관의 역할과 의미는?
rightTalking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이러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로, 계엄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leftTalking
다른 관련 인물들의 재판은?
rightTalking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상 보안을 위반한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발사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재판 결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반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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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CJB청주방송
29개의 댓글
best 1
2026.5.12 05:57
하물며 표창장이 4년인데 ㅡㅡ 퇴직한 민간인이 군지휘체계 붕괴시키며 군을움직여 대량학살 모의해도 2년? ㄹㅇ 민주당!!! 조요토미 희대요시 탄핵안하냐? 이대로면 민주당 니들은 다음번엔 진짜 연평도꽃게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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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01
저런 짓을 해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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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2 05:59
내란공범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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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6개의 댓글
best 1
2026.5.12 07:54
윤석열이 이재명같이 지 밖에 모르는 인간이였으면 계엄 안하고 대한민국 중국에 내주고, 문재인처럼 전직대통령 예우 받으며 편하게 살았을거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계엄한거임. 지금 민주당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라. 이란에 쳐맞고 안맞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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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st 2
2026.5.12 08:31
무죄인데 자꾸 뭔소리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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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st 3
2026.5.12 08:33
계엄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것들이 먼저 설치냐구? 이재명이 재판해라. 언제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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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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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06:13
계엄은 정당했다 진짜 대통령 윤석열대통령!! 윤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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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12 06:14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불법은 이재명!!!! 과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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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2 06:16
김현지가 누구야? 대북송금 재판하라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헌법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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