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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호르무즈 기여 검토…전작권·핵잠 논의
뉴스보이
2026.05.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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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방미, 주요 동맹 현안 논의
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미국에 전달함
2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는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이 언급됨
3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전환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시점에는 인식차가 존재함
4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하여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 필요성에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함
5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사드 중동 반출 등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음
한미 주요 국방 현안, 그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 배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역사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배경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 배경
•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동맹국들의 군사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는 국제 해상 안보 유지와 동맹국으로서의 책임 분담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역사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합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거나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을 목표로 삼아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
그러나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해왔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이전이라는 목표 시기를 제시했으나, 한국 국방장관은 이를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배경
•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해상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도 동의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핵연료 확보라는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별개로 접근해야 하며, 조속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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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동맹국들의 군사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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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 해상 안보 유지와 동맹국으로서의 책임 분담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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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합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거나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을 목표로 삼아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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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해왔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2029년 1분기 이전이라는 목표 시기를 제시했으나, 한국 국방장관은 이를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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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해상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 간에도 동의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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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핵연료 확보라는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별개로 접근해야 하며, 조속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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