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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작권 전환 '큰 차이 없다'…핵잠 협의 진전
뉴스보이
2026.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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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1:3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요 안보 현안 입장 표명
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양국 간 조건과 시점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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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군 간 협의를 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항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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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작권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거쳐 시점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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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협의에 약간의 진전이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5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가속화하여 국민과 공유할 방침임을 밝힘
한반도 안보 현안, 그 배경과 맥락은?
전작권 전환, 오랜 숙원 사업인 이유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왜 추진하는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되는 배경은?
HMM 나무호 피격,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배경은?
전작권 전환, 오랜 숙원 사업인 이유는?
•
전작권은 한국군이 전쟁 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래,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권적 군사력 행사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오랜 염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2015년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했으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왜 추진하는가?
•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함께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특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이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되는 배경은?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이 한반도 방어 임무 외에 역내 다른 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초래하거나 원치 않는 역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
특히 대만 해협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고려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어야 하며, 북한 위협 대처가 첫 번째 임무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HMM 나무호 피격,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배경은?
•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 안보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해상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오랜 숙원 사업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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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한국군이 전쟁 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이래,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은 환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권적 군사력 행사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한 오랜 염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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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2015년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합의했으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왜 추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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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함께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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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특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이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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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이 한반도 방어 임무 외에 역내 다른 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 공백을 초래하거나 원치 않는 역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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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 해협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됩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고려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어야 하며, 북한 위협 대처가 첫 번째 임무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HMM 나무호 피격,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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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나무호 피격 사건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이란과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선박 피격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 안보의 주요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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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해상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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