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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통행료 감면
뉴스보이
2026.05.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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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08:17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 10월 시행
1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함
2
운전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이 면제됨
3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의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 대상임
4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예상됨
5
국민 불편 해소 및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
고속도로 착오진출, 왜 그동안 요금을 다시 냈을까요?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제도 개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주도했나요?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함께 손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
이동 거리가 짧아도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었으며,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였습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주도했나요?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착오 진출 후 재진입 시 요금 재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며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함께 손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 기준이 모호하여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과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관리기관의 자의적 운영 방지를 위해 부가통행료 부과 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도 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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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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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거리가 짧아도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점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었으며,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였습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주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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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착오 진출 후 재진입 시 요금 재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며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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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함께 손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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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 기준이 모호하여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과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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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자의적 운영 방지를 위해 부가통행료 부과 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의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도 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교통사고
